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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사장은 즉시 정년연장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라!
- 3급상당 이하직원의
60세 정년연장 관련 -
조합창립기념행사장에서 이사장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이인상 위원장께서 사고치라고 하는데 노동운동하고
여기 와보니까 사고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주어진 예산에서, 노동부산하 각 기관에 횡적으로 같이 맞춰 나가야하고, 앞에 튀어나가면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제재를 가하고 또 기재부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정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해줄게 별로 없더라!”고... 이런
생각이라면 앞으로 이사장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사고 치라’는 것은 불법과 위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하란대로만 다 할 거
같으면 이사장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지난 7월 24일 제150회 이사회에서 3급상당직원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안건에도 없는 말을
꺼냈고 기획운영이사에게 보충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기획운영이사는 노골적으로 “명예퇴직, 구조조정”운운하면서 반대하였다.「구조조정」은 이사회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한다. 조합은 결코 116명 정원축소에 동의한 적 없음을 분명히 한다.
1년 전 조합이 정치가나 정부 관료보다는 노총 출신 이사장을 환대한 것은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사장의 정치ㆍ외교력, 배짱과 소신, 추진력과 뚝심, 특유의 ‘친화력’을 믿었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신있는
역할을 바랬다. 그러나 이사장이 1년 동안 보여준 행보를 보면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똑 같은 처지에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인사규정개정건을 가지고 이사회를 통과시킨후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노총출신 우리이사장은 장관은 고사하고 노동부 서기관 눈치보며 이사회 안건하나 상정하지 못했다. 100만 노동자를 이끌던
당찬 뚝심과 소신은 어디 갔는가!... 그러니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어놓고 멀쩡한 조합원을 강제 퇴직시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고,
노동조합으로부터는 단체협약위반으로 고소당한 것 아닌가!
다행히 지난 금요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은 노사합의로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합의를 하였다. 이에 공단은 이미 노사합의가 되었으니 더이상 시기 운운하지 말고 이사장은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서 관철시켜야한다. 그러나 이사회에 상정해도만 될 일을 이번에도 노동부관료 눈치보느라 안건 상정조차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후배들과 노동선배들 욕먹이지 말고 공단을 떠나야할 것이다.
노조위원장이 노조창립기념식장에서 이사장에게 “사고 한번 치시라”고 한 말은 노동계 선배로서 후배들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호소의 말이었다.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그런 이사장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금년 안으로 부족 정원을 확보하고, 암 발생 원인규명 및 암 건강검진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것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 8. 17.
노동부출연기관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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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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