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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후퇴, 고용불안정 심화시키는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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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양질의 공공성 후퇴는
물론,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노사관계 파괴와 노사교섭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3.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정근)은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공공성 후퇴․고용불안 노사갈등 증폭․공공부문 노조
무력화가 우려되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하여, 지난 9.14일부터～25일까지 산하 회원조합 77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대다수가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와 고용불안을 나타냈습니다.
4.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일하는 수많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국가의 재산이 지켜지고 사회공공성 강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바, 일부
과실의 침소봉대로 왜곡당하고 지탄받기 일쑤인 공공기관이, 더 이상의 강압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고 본연의 목적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마련하고자 공공연맹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실태조사 결과 요약보고
2) 설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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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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