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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군지장(敗軍之將)은
정책연대 파기하고 즉시 사퇴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출범한 MB정부는 경제의 한축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아온 전임자를 그
활동시간까지 통제하고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불법적으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 언론 등을 동원하여 강성 노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공공기관 노조 때문에 선진화가 안 된다고
뒤집어씌워 노동조합 죽이기에 매달려왔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임에도 정부가 통제하고, 노조를 탄압해야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진다고 보는 노동부의 반(反)
노동자적 태도가 진정한 노사관계선진화를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관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산업현장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담합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앞장선다면 노사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연맹은 우선
법적 논란이 있는 이번 근면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불합리하게 구성된 근면위
공익위원을 노동계와 정부가 동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즉시 개정한 후 재심의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지 않으면 노사의 자율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노동법의 반노동적인 법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노동법 재개정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단초를 제공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총사퇴하라!
한국노총지도부는
지난해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를 좀 더 정교한 논리로 맞서면서 주도적인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등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 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하고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함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를 대책 없이 근면위에 넘기고 말았다.
특히,
“근로면제심위위원회 구성을 노·사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둔 개악된 노조법이 통과되자 근면위
심의가 정부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예견된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취(灆吹)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국회의결을 환영한다.“는 개탄스러운
성명서를 신년 초에 발표하였다.
회원조합과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한국노총 지도부는 시행령 과 근면위에서는 반드시 ”회원조합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연착륙 시키겠다.“ ”믿고 맡겨 달라“ 등 뻔뻔스러운 개그로 공공연맹을 비롯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을 우롱하고도 모자라 근면위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불법 처리한
바로 그날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초청하여 노동절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하후상박’으로
전임자가 반 토막 난 산별연맹이 반발하자 “사퇴하겠다” 하였다가 다시번복하고, 이젠 시기 놓친 대정부협상과 투쟁을 천막농성과 환노위를 통하여
관철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우리
연맹은 정부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지도부가 정책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밀실야합으로 만든 노조법 및 근면위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MB정부에 맞서 전 노동계의 연대를 통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한 한나라당 심판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5월 10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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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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