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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4대사회보험의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안정적 시행과 사회보험
공공성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오늘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통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인원을 절대인력부족 업무에 재배치 한다는 정부의 노사정 합의사항을 신뢰하여 노인장기요양 업무의 인력대비 3배의 업무 가중과 건강관리
업무의 폭증,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징수율 업무 가중, 인력부족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의 민원 폭증 등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업무에도 묵묵히 참고
견뎌오면서 우리는 성실한 교섭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41차례의 노사정 실무회의에 진정성있는 태도로 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9.6.4일
체결한 노사정 합의정신과는 달리 연구용역
결과에서 산출된 소요인력마저 무시하며 징수에
필요한 최소
인력
축소, 강제적
전환인력확정,
노동조건
저하,
동일노동
종사자의
임금차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신규
월별 부과고지 및 피보험자 관리)도입에
따른
신규인력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정부안으로 밀어붙이기식 준비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려
하고있다.
이는,
국민을 위하여 안정적 징수통합의 조기 연착륙을 갈망하는 우리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채 징수통합이라는
미명아래 공기업
효율화를 적용시켜 또 다른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새로운 음모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4대보험 노동자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견뎌온 인내력도 한계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징수통합 합의정신을 준수하여 우리의 요구안인 징수통합
시 인력구조 조정 없이 타업무 배치, 임금저하금지, 노동조건 저하금지, 산재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인력확보를
즉각 이행하라!!!
만일,
정부가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
4대사회보험
노동자들은
강철대오로 똘똘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로 인한 통합지연, 국민불편의 모든 책임은 합의를 이행치 않는 정부에 있음을
확실히 밝힌다.
2010
. 8 . 6 .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 근로복지공단노조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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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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