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과 빈곤화를 심화시키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1천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연근무제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가 공직사회의 양극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고, 일․가정 양립이 아닌 여성의 직무를 비정규직화 할 것이라는 의견이 63.8%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번 정부가 5월부터 7월 3개월 가량 23개 기관 공무원 1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85%가량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졌다’라는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결과여서 정부의 조사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일자리만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인
일․가정 양립형 시간제 근무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완벽한 슈퍼우먼으로 만들기 위해 여성에 적합한 시간제 근무형 직무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성평등적인 고용정책이라 볼 수 없다. 그나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고 있는 공무원사회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공직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은 말 그대로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차별이라는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사회 양극화는 남성과 여성노동자 간에도 더욱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질식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한국노총은
정부가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만이 여성고용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공지사항
작성일 : 2010-08-1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