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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용노동부의
파트너는 노동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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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소통에 응하라!
지난
9월 3일 우리 노조는 신임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7개 노동부 출연기관 등 노조들이 모여 설립한 정부부처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최초산별노조인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이하
노동노조라 한다)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의 자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재완 장관은 “한국노총과 대화를 통해 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우리 노조가 2009년 7월 노동노조를 설립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여러 차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와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시기를
4개월 가까이 지연시키더니 아직까지도 장관은 대화는커녕 아무런 소통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금도 눈엣가시로 보이는지 대화하자고
수차례의 공식문서를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우리
노조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동부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부는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현장목소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노동복지
정책수립은 현장을 무시하고 나올 수 없다. 우리 노조는 갈등보다는 노동부와 대화와 소통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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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해명하고 사과하라!
우리의
소박한 바람과 달리 노동부는 대화와 소통 대신 무시와 하대로 응답했다. 노동부는『2010 해외취업박람회』개막식행사에 공식 초청된 노동노조대표자의
참여를 행사 전날 밤 하급직원을 시켜 초청명단에서 제외되었음을 전화로 통보했다.
우리
노조는 노동부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
노조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조합원을 대표하여 당당히 참석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
우리
노조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노사는 그동안 노동법에 근거하여 공휴일에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근로자활용에 관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노조대표가 참석해왔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에서도 각종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최대 협조차원에서 참석하고 참가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문제가 있으면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한다. 특히 장관을 만나면 조합원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정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보다 나은 대 국민 공공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부부처에서 노동노조를 배제한 것은 전 산하기관 노동자를 짖밟은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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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회)을 우롱한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은 노동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개인 기업인양 “노사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3개월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는 “직원들 중에 노사관계 불만 있는 얘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막말을 서슴없이 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우롱한 인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관장 측근 특채의혹과 무원칙한 인사전횡 및 각종계약 특혜시비’ 등에 대해 말끔히 진상을 밝히고 문제를
일으킨 정인수 원장을 해임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국정운영이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국감이 끝나고 2달이 지나도록 정인수
원장은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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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 노동노조 조합원들의 요구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사자율교섭과 합리적인 기관의 운영을 보장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그 출발은
소관부서인 노동부가 우리 노동조합과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대국민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현장과의
대화에
겸허히 나서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식행사에 초청된 노동조합 대표를 배제한
이유
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을 우롱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전횡을
일삼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인수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0. 12. 15.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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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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