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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제도 개선, 마사회 재결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한다!!
마사회
심판처 재결전문위원은 ‘제도 연구 개선’을 첫 번째 업무로 꼽고 있다.
규정과
제도가 변경될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개선된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 타당하게 변경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가려내고, 불만요소들을 해소시키며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도 그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며 의무이다.
하지만
근래들어 마사회 재결에서 내놓은 제도란 것을 보면 보편, 타당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것들 투성이다. 마치 몇몇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자격, 면허 시험을 개방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선이 오히려 개악이 되고 있고, 개방의 범위가 원칙을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해야할 재결에서 계층간의 차별, 특정인,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제도 등 편파적인 제도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마사회 재결이 각종 제도를 만들어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사회의 규정과 제도가 개악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는 사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다. 과거에도 재결의
불합리한 조치에 수차례 경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어떠한 해명도, 조율도, 반성도 없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사감위로 촉발된 경마의 위기상황 극복과 원활한 경마시행의 전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다.
마사회
재결의 불공정한 처사,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며 더 이상 면허, 자격에 대한 관리를 공정성을 잃은 재결에 두지 말고
국가공인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독단적,
편파적, 불공정,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 스스로 사태를 자초한 재결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 15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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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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