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금) 오후 2시부터 기획예산처앞에서 ‘연기금 SOC투입 반대 총력 투쟁 노동자대회’ 열어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졸속적 고속도로 매각, 민자고속도로 양산도 총력 저지키로
□ 한국노총 산하 공공건설연맹(위원장 오현수)은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기획예산처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연기금 투입 의도를
규탄하는 ‘연기금 SOC투입 결사 반대 총력 투쟁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집회에서 공공건설연맹은 “연기금은 정부재정처럼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인 연기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하겠다는 기획예산처의 오만한 발상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전제하고
“ 정부관계자조차 뉴딜정책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닌 반짝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판국에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소탐대실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연기금 SOC투입 결사반대했다.
□ 또한 “기획예산처가 연기금에 기존 고속도로를 매각하고 그 돈을
경기부양에 쏟아 붓겠다는 것은 고속도로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통행료 3배
인상, 국민혈세 낭비 등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패한 정부정책의 1순위로 꼽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특히 ”고속도로라는 SOC자체가 민자로 건설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현재 국고로 건설중인 고속도로도 민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나 새로운
민자고속도로를 양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자고속도로 방식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정부가 과다투자 및 중복투자로 점철되어 있는 SOC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SOC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그 여분의 예산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고 구간
고속도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 연맹은 집회가 끝난 후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연기금 SOC투입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맹은 오는 11월 21일 11시부터 4,000여명의 조합원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에 모여 ‘연기금 SOC 투입 결사 반대 제2차 총력 투쟁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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