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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낭비하는 공공기관 강제이전
즉각 중단하라!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민의 부담이다.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업이다. 그동안 공기업의 노동자들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내부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는
바로 공기업 스스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은 바로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공기업 노동자들의 의지와 기대를 저버린 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누려야 할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더불어 국민혈세 낭비를 강요하고 있으니 어찌 반개혁적, 반국민적 행위라 명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정책은 공기업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의 기대와 희망을 묵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 100만호 사업과 매입임대 사업 등을 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의 주된 사업
60%이상이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막대한
사업량으로 인하여 주공노조 조합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노동혹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 속에서 그동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강제 지방이전 정책은 바로 우리 3천 3백여 조합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해 온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방적인 나눠먹기식 공공기관의 배치와 정치적 빅딜의 결과는 비단 우리 조합원의 근로조건 하락뿐만이 아니라 바로 소외되고 핍박받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기대와 희망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다.
주거복지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공공기관 강제 지방이전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며 공기업의 개별적 특성과 실체를 무시한 획일적인
탁상공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과 공기업 노동자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기필코 저지해 나갈 것이며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한 투쟁으로 단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5. 2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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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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