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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한다
우리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공동추진하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면 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한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과거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혼란을 빚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MB정부 들어 정책 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현 정부 들어 완전히 목표를 상실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수단만 남아 주객전도의 상황에서 그나마도 이전에 따른 지원대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소속지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지방이전 대상 직원이 1,000여명이 되나 이들이 정착하기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최소한의 여건조차 만들어두지 않은 상태로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의 장래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의 후퇴가 예상되어지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졸속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대해 불만이 고조에 달했다.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뒤흔드는 정책 역주행,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대책 부재, 이전대상 직원들의 주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회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근로조건의 후퇴, 지방이전 정책의 동반자인 노조 참여 배제 및 실질적 노정협의 중단 등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전히 실패작으로 결론 지워진 상황이다. 이에, 2005년 발표당시의 혁신도시 구상에 맞는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며 MB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에 우리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은 이후 추진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전을 위한 일체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강력 저지할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 노조는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2. 3. 9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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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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