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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5월9일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대회사
작성일 : 2005-05-09
파   일 : 1 0509dae.hwp  
 

대  회  사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확보와 강제이전 저지를 위해 5월 총력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해 11월 우리는 공공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대정부 교섭력 강화,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3개 연맹을 통합시켜 공공노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공공노련 통합의 정신과 목적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고, 지금 이 시점이 조합원과 국민들을 위해 통합정신을 실천할 적기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된 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권을 쟁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현재 정부가 기획예산처와 국무총리실을 앞장세워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경영평가제도, 경영혁신지침 등 일방적 강제지침을 통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관리통제하려 하고 있고, 감사원의 중복 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익과 명분없는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지켜내고 공공성을 유지하며,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혁신토론회에서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경영혁신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예산상 불이익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영평가, 국정평가 등의 성과체제와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 지침 등의 관리통제 체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대국민 사기극의 또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의 강제이전 정책은 공공기관 개별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공기업의 효율성 저하와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은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기업 유치경쟁에 손발을 걷어붙이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의 눈치만 보면서 나눠먹기식의 이전계획을 제시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사활을 건 유치전에, 한쪽에선 절대 안된다는 불가론까지, 극심한 분열과 국력 소모로 정부가 나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더 심각한 현실적 문제는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이 공공부문 노동자 삶의 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 지방이전 정책은 당해 노동자들에게 주거․교육문제, 맞벌이문제, 근무환경 변화, 가족해체를 유발하는 반사회적 정책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마치 제동장치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공공기관의 핵심주체인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총력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올린 것입니다. 연맹은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5월 중 계속해서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매주 2회 이상의 집회를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간지 광고,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선전전을 펼칠 것이며, 사이버투쟁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들을 종합하여 5월 28일에는 서울에서 전조합원이 참석하는 3만 규모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동지 여러분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 등 일방적 강제지침을 철폐하고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쟁취의 길로 힘차게 나갑시다. 그 길에 연맹과 저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두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9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