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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 현행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입장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11년 경영평가 결과도 역시 현행 경영평가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는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0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기제인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2011년 경영실적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2011년 경영평가 제도는 지난 2009~10년에 곳곳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 스스로 2010년에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내세운 것이었는데도 그렇다. 실제 평가지표의 통합(기관평가, 기관장평가) 및 평가단의 재구성 등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다.
(※ 각 항목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사례는 첨부한 ‘201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MB정부 들어 논란이 심했던 기관장평가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평가제도 전반을 신뢰하기 어렵다. 기관장평가의 결과는 ‘보수구조 합리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가장 부적절한 지표에서 사실상 결정된다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기관장을 정부정책의 ‘충실한 시녀’로 만들고, 이들 기관장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제도가 되어 있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계량지표 평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관리체계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는 결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특성과 존립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지침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셋째, 사업평가 역시 문제다. 공공기관의 사업결과는 정부정책이나 경제환경으로 인해 결정되는 부분이 큰 데도 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이 기관의 최고-최저등급간에 1,000만원을 넘는데도 평가 기준이 설득력이 없다. 공공기관 운영원리에 적정한 평가원리(공공적 부가가치 중심)를 외면하고 기업평가의 원리(상업적 부가가치 중심)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우리 공공기관 노조는 위에서 제기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의 평가제도 지표와 운영 등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구해 왔다. 작년에 감사원 역시 경영평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만을 앞세워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평가하고, 심층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노정간 논의가 필요하다. 경영평가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지표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운영위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성보다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낳고 있는 평가지표도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를 제안한다. 우리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도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함께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할 것이다.
앞서 제기한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그대로 두고 경영평가제도를 계속한다면 공공기관 운영이 왜곡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즉각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한다면 양대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연대하여 경영평가 제도 자체의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2. 6. 21.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첨부] 201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결과의 문제점
-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2012년6월13일 발표)는 기존에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지적해온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에 ‘특별권력관계’를 앞세워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봉쇄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평가 제도가 오히려 공공기관 운영에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
1. 기관장 평가제도의 존치와 적용에서 드러난 문제점
o 기관장 평가제도 존치의 문제점
- 지난 2008년 평가부터 이번 2011년 평가까지 매년 해임 기관장이 있을 정도로 기관장평가는 강력함. 그러나 기관장평가제도는 MB정부 들어 논란이 심했던 제도이며, 이를 존치시킴으로써 평가제도 전반의 신뢰성 저하
- 그러나 정작 기관장평가의 결과는 ‘보수구조 합리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가장 부적절한 지표에서 결정. 이 두 평가지표에서 핵심적인 세부평가내용은 성과연봉제의 진행 정도 및 노사관계(단체협약 적정성, 정부정책 수행 공감대 등)임.
-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에 역행하는 MB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의 주요 내용 등 이러한 지표가 공공기관 평가를 결정하는 지표로 타당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기관장을 정부정책의 ‘충실한 시녀’로 만들고, 이들 기관장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제도가 되어버림
o 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지난해 노조 파괴 논란이 있었던 한국동서발전이 기관장평가에서 우수결과를 받음.
-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정부정책(4대강 사업) 수행 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우수 평가.
2.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획일적 관리체계
o 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지표의 문제점
-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계량지표 평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관리체계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이번 경영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됨.
-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계량지표의 평가는 ‘목표부여(편차)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 평가지표는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는 결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특성과 존립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지침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
o 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총인건비인상율’ 지표 운영은 정부지침을 준수하면 4점, 위반하면 무조건 0점 처리. 이는 전체 평가에서 단일 계량지표로서 매우 큰 항목임.
- 업무가 크게 늘어나서 시간외근무를 하여 수당을 지급한 경우, 신입직원이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입직원 처우 원상회복분을 반영할 경우 불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됨. ‘총인건비인상율’ 지표의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문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함.
- 신입직원을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이 ‘노동생산성’지표에서 불이익을 보고,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의 처우를 개선하면 ‘계량관리업무비’지표에서 불이익.
- 결국 현행 경영평가는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충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정책을 불가능하게함.
3. 평가의 기준으로 부적절한 ‘사업평가’
o 적절치 못한 평가기준에 따른 과도한 임금차등
- 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이 기관의 최고-최저등급간에 1,000만원을 넘고 평가등급 간 격차 역시 300여만원에 달하는 데에도 평가의 기준이 설득력이 없음.
- 공공기관 사업결과는 정부정책이나 경제환경으로 인해 결정되는 부분이 큰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평가는 기업평가의 원리(상업적 부가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운영원리에 적정한 평가원리(공공적 부가가치 중심)가 작동되어야 함. 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평가는 철저하게 기업평가 원리에 충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o 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지난 2009년의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이번 2011년에는 한국공항공사가 기관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음. 두 기관의 평가 결과에서 사업 매출액이 모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물론, 공항공사의 최우수 평가 결과가 단지 기관의 매출액만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충(외국 항공노선 확대)이라는 공익적 성격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의 최우수평가의 결정적 요인이 사업실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함.
- 이번 공항공사의 실적 뿐 아니라, 지난 2008년의 항만공사의 실적 부진, 2009년의 철도공사의 실적 부진 및 전력공사의 실적 개선 등 역시 정부정책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변동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과도하게 차등하는 뜻함. 이는 사회적인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정책 취지와는 모순된 평가지표
o 좋은 일자리 확대에 역행하는 평가지표
- 기획재정부가 밝히는 평가 내용은 국민들의 요구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정면으로 외면하면서도, 마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처럼 제시.
- 기획재정부는 정원을 동결 혹은 감축하고, 인건비 지출확대는 방만경영으로 규정하여 평가에 불이익 부여. 이러한 조건에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은 결국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로 연결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노력을 처음으로 평가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사회공헌’지표에 아웃소싱, 기술이전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노력 등을 핵심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인력은 축소하고 외주용역하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외주용역 비정규직 확대를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강요
o 노정협약은 이행치 않으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강요
- 이번 경영평가에는 ‘사회공헌’ 지표의 일부로 지방이전 노력을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나 정주여건 마련 등 정부차원의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을 요구하고 있음. 2005년 지방이전 노정협약에 약속한 사항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이전과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자신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평가지표가 되는 것은 부당하며, 노정협약부터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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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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