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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영
쟁취 ․ 공공기관 강제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문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제도, 경영혁신지침 등 강제지침을 통해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과 노사자율교섭을 부정해왔던 정부가 또다시 경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지침’을 시달하여 노사자치와 자율책임경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노사자율적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엄연히 법에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침을 통해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철저히 정부의 강제지침만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의 현실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강제이전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전국을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키며, 심각한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은 정부의 획일적인 강제지침 및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을 가로막는 강제지침 및 공공기관
강제이전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또다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제지침 및 강제이전을 자행할 경우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정부 총력투쟁으로 불법지침 및
강제이전정책을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자율경영 쟁취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제도, 경영혁신지침 철폐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없이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한다.
2005년
5월 9일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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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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