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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영권 말살하는 경영혁신지침 즉각 철폐하라!!
노사합의없는 일방적 공기업지방이전 즉각 중단하라!!
- 참여정부에서도 경영자율성과 노사자치는 미운 오리새끼인가?
노동정책만은 역대 정권보다 더 나을
거라고 믿었던 참여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포악한 노동법 개악시도와 공공부문에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통제수단을
동원하여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최근 공기업 경영효율성을 문제삼아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기존의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제 등 이것마저 부족하여 경영혁신지침과 국정평가기본법 입법과 무원칙한 일방적인 공기업 지방이전을 통하여 경영자율성과 노사자치를 한층 더
계획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 각종 지침에 따라 굽신거리는 것이 경영혁신이며 개혁이란 말인가?
공기업의 대국민 공익서비스 강화와
기업의 수익성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와 경영혁신의 필요성에는 우리노동자 스스로가 더욱 공감한 바이다.
그러나 작금에 정부의 행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정책의 옥상옥을 만들어 결국 경영비효율성이 증폭되는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는 정치지향적 관료들의 맹목적 순종주의로 진정한 효율적인 공기업혁신과 거리가 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즉흥적이고 일관성없는 정책은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실패한 공공부문구조개혁 정책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또 다시 국민적 부담가중과
소모적인 노정간의 갈등, 그로 인해 자율적인 내부혁신 부진과 우리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한 것이다.
- 일방적 강제적 공기업 지방이전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 탄압의 극치이다
기업의 특수성과 노사자율
합의원칙이 배제된 채 비생산적 정치논리에 따라 공기업을 찢어 바르는 누더기쯤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기업 지방이전정책은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극치이다.
특히 기관평가 및 인센티브제공, 예산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막가파식 협박은
국가균형발전과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참여정부 신국토구상의 근본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계산속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시대적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일방적 강제적인 정책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러한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전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다.
-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지침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공기업을 압박하는 일련의 정부행태에 대하여 공기업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경영자율권을 침탈하려는 반개혁적인 불법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 국정평가 기본법 입법저지 및
철폐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5. 5. 10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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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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