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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로 진행되는
공기업 강제이전 정책 철회하라 !
정부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 지방화를 명분으로 공기업들에 대해 지방으로의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강제이전 방침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각 공기업의 사업특수성이나 현재 구축된
네트워크의 효율성들을 완전히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어서 심대한 국가적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 할 것이 자명하다.
첫째, 공기업을 이전한다고 해도 대다수 공기업 직원들은 단신 부임이 불가피해 가계비 부담증가, 가족해체 등 사회적문제만 야기될 뿐 인구분산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공기업은 전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이미 각 지역별 사업의 규모와 지정학적 효율성을 고려해 지사, 혹은
지역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인적, 물적자원이 이미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산술적으로 단지 공기업의 본사를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상실시켜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공기업이나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이 공황상태가 되어 지역불균형이 초래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해당 지역민관이
모두 강력한 반대와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정부는 해당지역을 달래기 위해, 그곳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다느니, 성남공항을 폐쇄한다느니,
수도권규제를 완화 한다느니 하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것은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그만큼의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얼마나 졸속적인 정책인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넷째, 실속 있는 공기업을 배정받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간 균형발전은 커녕 지역간
편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차기 선거를 의식한 지역선심성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권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의 사업 특성도, 종사자들의 의사도 전혀 무시하고 순전히 정치적 논리로 강제하려는 공기업 지방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기업은 국민의 것이지 정권의 소유물도 아니고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은 더욱 아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을
버리기 바란다.
우리 한전기공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요구와, 온갖 2중 3중의 지침 등 경영자율권 말살기도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형제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 5. 13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전기공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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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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