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에는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산하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KT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한 노동부가 최근 사측 관계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을 송치했다"며 "이마트 사례에서처럼 노동부가 나서서 검찰을 설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은 너무나 명백한 근거자료도 있고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윤배 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과 박영규 관악지청장을 향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기술원은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 조합원 총회를 불법도청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 지청장은 기술원 사측과의 대화에서 "노조 버릇이 잘못 들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이사장은 과거 노사관계 안정화를 약속했는데 기술원의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과 관악지청장의 이런 자세와 업무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법무부와 의견교환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처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 간 원만한 타협을 방해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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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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