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공공기관 합리화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 소속 5개 산별연맹·노조(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별연맹·노조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면담을 추진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각각 분산대응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선진화정책 폐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이 하나로 뭉쳐 공공기관 합리화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 부처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면 공공기관 합리화정책이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권 초반 개혁의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을 경제부흥과 성장동력의 견인차로 삼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한 관료적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합리화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대정부·대국회 압박을 통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의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무기계약직 등 불완전한 고용형태의 연속성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가 될 수 있도록 이슈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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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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