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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5월28일 전국공공노동자 결의대회 결의문
작성일 : 2005-05-30
파   일 : 1 052811.hwp  

총력투쟁 결의문

오늘 우리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훼손하는 작금의 정부 행태에 대하여 비참한 심경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획일적인 불법지침 및 강제이전 정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경영자율과 노사자치를 전면 말살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정책은 결국 국민적 부담가중과 소모적인 노정간 갈등,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와 공익성 약화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한 것이다.
이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율경영권을 침탈하는 불법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제도 및 강제이전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노련 5만의 조합원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히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예산편성지침과 주무부처 승인권 등 공공기관 통제정책의 분쇄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줄세우기식의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 폐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구현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총력 투쟁한다.


2005년 5월 28일


자율경영 쟁취! 강제이전 저지! 노동조건 사수!
전국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