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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양대 노총 공공부문공대위, 민영화 저지 위해 노정교섭 요구
작성일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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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공부문공대위, 민영화 저지 위해 노정교섭 요구
대표자회의 열고 공공기관 합리화 대응 모색 …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검토
2013년 07월 10일 (수)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공공연맹
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정부에 합리화 정책 후속 대책마련을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공공연맹에서 열린 5차 대표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합리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합리화 정책에 대해 "은폐된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한 공공기관 통제와 공공성이 배제된 효율성만 강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정부에 합리화 정책 후속조치를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양대 노총 차원에서 국회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추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10대 요구안(초안)도 검토했다. 공대위는 △총인건비 증액·적정 인상률로 공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인상 적용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실소요 비용 인정 △정년연장 및 직급 간 정년차별 철폐 등 10대 요구안을 가지고 11일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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