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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재부)가 노정협의부터 요청함에 따라 잠정 보류-
2013년 10월 23일(수) 15:00 세종시 정부청사(4동)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양대노총 공대위 간부 결의대회”가 긴급하게 연기되었다.
공대위는 기획재정부가 노정협의를 우선 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정책국장과 각 실무 과장이 모두 배석하는 가운데 2013년 10월 25일(금) 오전에 노정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간부결의대회를 잠정 보류하고 28일(월)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노정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이후 투쟁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대위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공부문 3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대위와의 노정협의를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면서 동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담당자 회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심지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의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사항까지도 기획재정부 부서간의 핑퐁치기로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라니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이번과 같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단순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노정협의 틀을 구축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간부결의대회 잠정 보류 결정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기획재정부)에 의한 일방적․획일적 지침 및 제도가 철회되고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회복될 때가지 지속적인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공지사항
작성일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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