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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라!
2000.7.1 통합하여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논란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행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과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 하겠다는 약속 하에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2원화 또는 4원화된 이해하기 어려운 부과체계를 국민에게 적용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였으며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은 6개월 이상 체납자가 171만명에 달해, 전체 지역가입자의 20% 이상이 급여정지자로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현주소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체납과중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평생을 직장에 몸담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던 은퇴한 노동자가 집 한채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납부하여야 하는 현 부과체계는 이미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과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부담함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 때에 사회정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수용성도 제도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이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변질될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이 충분히 있음에도 무임승차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과 고액의 금융소득을 망라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득중심으로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조속히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공지사항
작성일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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