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내년에 적용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공공부문 현안을 협의한다. 공대위에는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26일 공대위에 따르면 현 부총리와 공대위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 위원장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만난다. 공대위는 면담에서 현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다. 현 부총리는 지난 14일 공기업 경영진들을 불러 모아 놓고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노정 간 정책협의를 통해 부채원인 진단과 해결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개입 중단도 촉구한다.
공대위는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 종사자(노조) 참여 보장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까지 공공기관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도 정작 종사자이자 내부고객을 대표하는 노조가 공운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운위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보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올해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현 부총리 면담을 요구했는데, 면담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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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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