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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 한국노총 :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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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귀를 틀어막은 공공기관 불통정책이 ‘정상화’인가?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규탄한다
정부는 12월1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014년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오늘 ‘대책’의 상당부분은, 애초 우려와 같이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을 왜곡하면서, 정부의 책임은 회피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30만 공공기관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부채 원인의 정확한 평가와 책임자 처벌, 정부 책임을 요구해왔다. 오늘 오전에는 노동조합의 소속 상급단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 노조의 대표자들이 모인 ‘대표자대회’에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대책이나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우리 노동자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허망하게 만들고 말았다. 노동자의 대화요구에 대해 정부는, 회의장 참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답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기존 언론보도에 비해서는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침소봉대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내용들로 채워져있다. 총인건비 내에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임금, 복지를 기재부 스스로 철저히 통제해왔으면서, 이제와서 방만경영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방만경영의 원인이라고 할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과 제도개선 대책도 없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심각한 상태인데도 (기관과 종사자들이) 저항만 한다”는 발언으로, ‘적반하장’의 달인임을 스스로 증명됐다. 공공기관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관료들의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노동조합에 대화를 요청하면 우리도 공공기관의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내치는 상황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 공공부문 종사자 제 식구들을 마치 부채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부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다.
예산편성지침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의 충실한 예산운용에 대한 사항은 간데 없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무조건 억압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에 의해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할 정년연장-임금제도 조정과 같은 내용도 일방적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다.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허구적인 ‘방만경영 척결’이 모든 공공기관 정책의 프레임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지금 강행하는 이른바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커녕, 문제의 원인과 본질, 대책을 왜곡함으로서 ‘비정상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노동조합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를 무시하고 부당한 정책을 강요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우리는 이미 결의하고 있다. 정부는 부당한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3년 12월 1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공지사항
작성일 : 201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