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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공공부문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공부문 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다른 무엇보다도 부채 감축 및 관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이른바 ‘방만경영’을 집중 관리해 조기 해소하는 것, 공공기관 경영진과 임원 보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공부문 공대위는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 원인 재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채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 중단,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중단, 일방적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 폐지,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중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제시, 노정교섭 보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노정협의 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는 양대 노총과 상급단체가 없는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상화 대책에서 '임단협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선 각 단위노조가 이를 함께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공공부문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산별연맹,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각 단위노조의 교섭 상황을 총괄하여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기관별로 해당 사안을 타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국회 환노위와 공조해 토론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여론 조직화와 각 정당 입장 질의 및 지방선거 지지 논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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