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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정부는 노동자와 전면전을 원하는가?
지난
12월 22일(일)에 민주노총이 1999년 합법화한 이래 경찰에 의해 강제 침탈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철도민영화를 막겠다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 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수 백명의 시민과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보호되었던 노동자의 성지이자 사유건물인 민주노총의 현관을 때려 부수며 침탈한 것은 겉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폭력적 공권력을 남용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단순히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 및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탄압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노동운동에 대한 전쟁선포이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로 정당한 민주적 소통조차 억압했던 과거 군사정권을 연상케 한다.
정부와 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민주노총 침탈과 폭력적인 불법연행은 당연한 법집행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민영화에 맞선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철도노조가 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일상적인 보편적 복지 영역인 대중교통 분야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 사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교통안전을 보장하면서 열악한 지역의 서민들에게까지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철도 노조는 지난 10여 년 동안 투쟁을 지속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침탈에 이어 철도 노조의 파업동력 약화 목적으로 기관사 추가 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탄압과 편법으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인 철도 노조의 파업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오히려 노동자와 국민들로 부터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적 노동탄압과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말로만 대화와 소통이 아닌’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반노동자, 반민주적 형태를 지속한다면 우리 한국노총 공공 연맹은 노동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정부 연대투쟁에 가열 차게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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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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