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 감사와
노동조합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 정부가 입으로는 법치와 원칙을 외치면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이고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지난 해 12월 이후 대통령,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이 서로 경쟁하듯 나서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각종 지침들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과다부채의 원인은 방만경영이 원인이며, 이러한 방만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 각 기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구조조정을 하라며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부채 책임을 전가하며 목을 죄어 오고 있다.
또한 감사원도 2009년, 2010년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을 빙자하여 270여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또다시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며 이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해 5월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감사대상인 9개 공기업의 부채의 원인에 대해,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빚이 37.2%, 공공요금 억제에 따른 부채가 14.8%, 해외 자원개발사업 때문에 생긴 부채가 11.1%,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빚이 7.9%이고, 공공기관의 자체사업에 따른 부문은 29%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당시 부채는 공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반년이 흐른 지금, 감사원은 방만경영이 부채의 원인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감사원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법률로 규정된 정치적 중립과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권초기부터 오로지 권력 핵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정치감사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적 과시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합 말살을 획책하는 정부 권력의 독선적 횡포에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감사원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탈하는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력적인 대정부 투쟁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정권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1. 15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무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인상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문호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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