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공공기관 불통부실개혁부터 정상화하라
한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국정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은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들의 안식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목표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들은 정부지침에 맞춰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벌써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 방만경영을 초래할 것입니다.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이해당사자인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인적 구성은 심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이를 생산하는 노동자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에 명시된 노동계 인사는 단 한번도 임명되지 않았고, MB정부에서 사퇴압력을 받았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교체된 이후 임명이 없었습니다. 공운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약속했던 노동계 대표를 공운위원으로 조속히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노동계에게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참여가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출발은 영혼 없는 낙하산 임원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방만경영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여론몰이 개혁정책은 ‘철도민영화’ 문제처럼 첨예한 노사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원인규명 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일회적 자산매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방만경영 또한 복지비 삭감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LH, 한전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사업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유사민영화’와 ‘재벌특혜’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과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인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찾지도 따지지도 않는 미봉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불통과 배제”는 결국 공공기관을 서민의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로 만들 뿐입니다. 현재 양대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하고 초법적인 정부지침에 대한 ‘전면적 거부와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달걀후라이’가 될 수 있다는 권위적 자세를 삼가하고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어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공공기관 관련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공공기관 개혁의 중심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304개 공공기관이 진정한 ‘서민의 벗’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4년 2월 10일
민주당 국회의원 설 훈 · 김 현 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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