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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가짜개혁,
낙하산 인사로 또 증명되다!
- ‘정상화대책’ 와중에 또다시 시작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실시한 78명 공공기관장 중 34명, 50%에 가까운 인물들이 대통령 인수위, 대통령 후보지지 조직, 여당 낙선자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다. 당선 직후부터 “낙하산 인사 없어져야”한다던 박근혜 정부이지만 집권 1년차에 보여준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 정부 저리가라할 태세다.
최근에도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로 올린 3명이 모두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물로 채워졌으며,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온 철도민영화를 추진한 관료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거론되는 인물이 모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거나, 혹은 대통령 선대위 인사 등 정치인 낙하산 인물들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석이 생길 때마다 회전문 관료와 정치인으로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어 현재 50%라는 비율은 천정부지로 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낙하산 인사 행태가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문제가 있는 “정상화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심각한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 개발 등 정부 재정 사업을 무리하게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원가 이하 공공요금으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당한 정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려 보낸 “낙하산 사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영혼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오로지 정권에 대한 충성만이 존재하는 기관장들이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인 채 ‘묻지마’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부채는 더욱 가중되었다. 기관 경영평가는 하위에 머물렀어도, 정권에 충성한 기관장들에 대한 기관장 평가는 후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낙하산 기관장들은 성과급을 챙겼지만, 방만경영의 멍에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남고, 부채는 국민부담으로 남았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진짜로 “정상화”하려면 낙하산 근절 대책 부터 나와야한다는 여론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론에는 귀를 막고, 겉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며 속으로는 빈 자리가 날 때마다 제 식구 챙기기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진짜 공공기관 개혁 실현을 위해 정부가 다음의 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공공기관 부채의 원흉인 낙하산 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재 임명된 기관장은 물론이고 현재 인선중인 기관장을 포함하여 철저히 경력과 전문성을 재검증하여 옥석을 가려라!
하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선정하는 한편 인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명무실화된 임원추원위원회부터 정상화하라!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낙하산 인사를 계속 자행한다면,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해당 낙하산 인사 마지막 한 명이 물러날 때까지 퇴진 투쟁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4년 2월 1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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