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동계 투쟁의 분수령이 될 304개 공공기관 대표자대회가 27일 개최된다. 내셔널센터인 양대 노총 위원장도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열리는 대표자대회에서는 정상화 대책 관련한 모든 교섭 거부를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식 불통개혁'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정상화 대책 추진 관련 모든 협의체 참가 및 단체교섭·노사교섭 거부 △정상화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한 교섭권 상급단체에 위임 △비정상적 경영평가 거부 선언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건 이날 대회 참가자 규모다. 노동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몇 개 기관들이 공동행보를 할 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 방만경영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사합의로 단협을 바꾸지 않고서는 복리후생비 감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노조가 교섭자체를 거부할 경우 유명무실한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안되느냐의 여부는 공공기관 노동계가 얼마나 똘똘 뭉치냐에 달려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도 대회 참석 규모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급단체에 가입된 노조는 175곳이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35곳이고, 노조가 없는 기관도 90여곳이나 된다. 공대위는 최대 200여개 노조 참석을 목표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상급단체에 가입된 곳들은 대부분 다 참석하기로 했다"며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나 아예 노조가 없는 기관에서 얼마나 참여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해 양대 노총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 18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공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대위 재편방안을 양대 노총에 제안했고, 최근 두 위원장 모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둘러싼 투쟁이 전체 노동계 차원의 투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 시기인 6월께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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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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