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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업포기 강요하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핏발선 분노가 전국의 들판을 뒤덮고 있다. 정부는 고통 받고
있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식량자급과 농업사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면피성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간척농지의 기업도시화를 비롯해서 대규모 우량농지의 훼손,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노동조합은 농지를 없애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반농업정책의 노골적인 표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농업붕괴 강요하는 농지전용,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농지전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03년 12,996ha, 2004년 한해만도 15,686ha의 농지가 전용되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미군기지이전, 택지개발, 신도시건설 등으로 수천만평의 농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농지조성비 감면을 위한 무분별한 특별법 제정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간척농지 개발, 미군기지 평택 확장이전, 서산, 해남, 영암 간척지의
관광위락단지 조성발표는 농지를 없애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반농업정책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농지는 우리민족의 생명기반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정부의 각종 개발프로젝트 남발로
대규모 농지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는 농업기반 및 농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남북한 경제교류활성화와 통일시대의
대비는 7천만 한민족의 주곡자급에 필요한 식량생산기지 확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과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대규모 우량농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한국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농업발전을 통한 산업균형발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균형개발, 도농균형발전 정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식량자급률법제화와 농지보전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업기반공사노동조합은 대규모
농지전용이 몰고 올 한국농업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정부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농업부문에 재투자하고 한국농업의 발전과 식량자급기반 확보, 농민의 생존기반 유지를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대안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적정면적의 농지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간척농지 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새만금 내부간척지의 농지화를 추진하라.
셋째, 시군관리구역 농지를 국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우량농지화를 추진하라.
넷째, 농지와 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와
사업 시행체계를 개선하라.
2005년
9월
농업기반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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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