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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감리기관“한국건설관리공사”민영화를
반대한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설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책임감리 강화와 안전 등 선진 건설감리 전문화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1993년 국가 예산을 받지 않는 공단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그동안 국내 최고의 감리수행에 따른 축적된 노하우와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책임성․신속성을 바탕으로 감리입찰 담합방지 및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부패 및 부실공사를 방지해왔으며,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공감리, 책임감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MB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 편승하여 201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아무 실익 없는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공사의 종사원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공공감리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속적인 건설사 공사에 시공사의 감리 총체적 부조리 등 부패․부실시공 사례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매각은 부실시공 방지와 감리의 공공성 약화를 가져올 뿐이다.
효율성으로 포장된 민영화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을 맞바꿀 셈인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이며 사회안전망은 무너뜨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마저 국민으로부터 갈취해 가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제도가 규제완화, 민영화 앞에서 흔들리고 이윤의 극대화 앞에서 자본에 밀리는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서는 사고는 항상 예고되어 있다.
사전예방이 더욱 강화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원래의 취지대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의 책임 감리를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만 하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민간부문에 만연한 안전 홀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확실한 역할과 실행이 중요하다. 정부는 안전 문제를 다루는 공기업의 안전을 규제․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 관련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민영화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참변을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망령 앞에 국민의 안전과 목숨은 담보하기 어렵다.
공공연맹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안전장치로서 책임 감리의 공공성을 지닌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2014년 5월 15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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