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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호소문
작성일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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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가짜 정상화’대책에 맞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함께 투쟁했습니다. 상급단체 소속을 넘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내는 연대투쟁을 유례없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권 ‘가짜 정상화’의 목적은 단순한 복리후생비 감축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먼저 무력화한 후 정권과 재벌의 입장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미 노동・복지분야 기능조정안부터 이번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일방 상정하려합니다. 인천공항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 의결했습니다. 결국 가짜 정상화로부터 출발한 박근혜 정권은 이제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나가려합니다.

정부와 사측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대오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세가 거셀수록 우리의 연대도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결국 자신이 공언했던 자칭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온갖 기만술을 동원하여 우리의 연대전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회유되어, 다른 누군가가 먼저 투쟁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해서 맞서고 있고, 총파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전선이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권은 어느 때보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무분별한 공공부문 안전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직후 시작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투하, 일제 식민사관을 지닌 극우 총리의 지명으로 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성 사수, 무분별한 안전규제 완화와 민영화 반대 등 우리의 요구는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국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30만 공공노동자가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굳건히 연대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갔다가 함께 옵시다. 신뢰와 연대로 승리합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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