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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떼먹은 국민의 돈 2조6천억원을 즉각 상환하고
잘못된
국민연금제도의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국민연금제도의 제자리찾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져다 쓴 국민연금기금의 이자 차액 2조 6천억원을 즉각 상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병폐는 물론 기금고갈을 명분으로 인상되는 연금보험료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뿌리 깊은 불신을 면치 못하여 왔다.
이러한 불신에는 정부가 강제예탁이란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며 국민들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해야할 국민연금제도의
의의를 크게 훼손한 데 원인이 있다.
게다가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는 올리는 정부가 이번엔 국민의 피땀으로 낸 국민연금기금의 이자까지도
떼먹으려는 뻔뻔한 속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 국민적인 깊은 불신에도 정부는 제도의 개선은 커녕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수준을 낮춰 국민부담을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다. 또한
제도개혁을 위한 노조의 이자 차액 상환 요구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올바른 국민연금제도로의 개혁은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리 공공노련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바대로 잘못된 국민연금이 이제는 올바른 자리를 찾아 서민들 노후의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만들어 낸 것임을 통감, 반성하여 더 이상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떼먹은 이자 차액 보전액 2조 6천억원을 즉각 상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번에도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전 공공노련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형제,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05. 9. 2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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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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