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공성 해치는 일방적 2단계 정상화대책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라!
비정상적인 1차 정상화대책, 그 결과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며 ‘파부침선’의 각오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결과는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의 월평균 복리후생비 1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었고 공공기관 주요사업을 중단하는 것이었으며,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다. 비정상적인 정상화를 거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2015년도 임금까지도 동결하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였다.
정상화 대책의 부정적 효과는 이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공공기관이 쏟아낸 부동산과 알짜자산은 헐값으로 재벌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다급한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 수단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조기집행과 투자확대라는 공공기관을 또다시 정책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었다. 4대강과 자원개발정책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채의 원인이 명백하게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공공기관들을 동원하여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정상화는 더욱 심각하다.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정리하여 민영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로 노동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악순환 구조의 핵심은 비정규직이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미명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였으며 핵심사업까지도 민영화하고 외주화하였다.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시간제일자리와 청년 인턴제도는 이제 비정규직의 대명사가 되었고, 비정규직 확산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의 2/3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심각한 일자리위기와 소비위축, 부의 불균형 등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양극단의 사회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폭발직전의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경합사업의 매각, 비핵심사업과 자회사 정리 등 사실상의 민영화 정책을 2차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 등 정책 현안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정책대안이 비정규직 해소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은 여전히 인턴과 시간제 일자리만 강요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2차 정상화대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성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이 민주적인 공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와 다른 부처조차도 배제한 채 기재부 단독으로 극비리에 주도하고 있다. 고용과 임금체계개편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거나 개편하는 정책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겠다는 비민주성이다.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의 본질이다. 법으로 정한 60세 정년조차도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연장된 정년 기간 동안 기존의 임금을 나눠서 받으라는 식의 편법적인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직원들 간 경쟁에 의한 상대평가를 근거로 한 강제퇴출제(2진 아웃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협업을 통한 공공성 실현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 간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1차 정상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정 간의 대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원했지만 정부는 대화의 모양새만 보이고 진정한 소통의 자세는 없었다.
작년 9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공공부문발전특위가 구성되었고 양대노총 공대위 논의를 통해 일부 산별연맹이 참여해왔다. 그동안 공발위에서는 예산편성지침개선, 공공기관관리제도 개선, 인력운영 및 임금체계 개선, 공공기관 기능점검 등 쟁점이 논의되어 왔고 노동계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발위의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오늘, 3월 16일까지 10차례의 본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노동계가 제안한 발전방안에 대해 정부는 내놓은 답변은 거의 대부분 과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다. 구체적인 이유나 대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의 독소조항들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하려한다. 이미 노정간 협의하던 2015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의 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바 있다. 이제는 기능조정과 임금체계개편, 정년연장 등 핵심의제에 대해서도 지난 1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발위 논의기간 연장과 함께 노-정 간의 실질적 교섭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할 것인가도 이미 많은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방향, 노정협의를 통해야 한다.
1차 정상화 대책의 실패는 공공기관의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비민주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정책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는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정상화 대책 미이행을 이유로 강행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초유의 임금동결 조치부터 철회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방향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은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안전과 생명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핵심사업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기존의 외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소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등 비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체계는 합리적 동기유발 제도로 개선돼야한다. 특히 우회적 민영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기능조정은, 국회와 해당기관,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고 일방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양대노총 공대위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2차 정상화 대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오는 3월 23일 전체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 4월 총력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양대노총 노동절 투쟁과 향후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부터 공공성 확장을 위한 대안과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일방적 정책 강요 중단하라. 공공기관 구성원들과 성의있는 대화에 나서라.
2015년 3월 1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공지사항
작성일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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