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기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 기획예산처의 권한집중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일원화에 반대하며 -

최근 기획예산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접하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해당사자(공공기관 및 노동조합)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의도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본 방안을 관철하고자 공공기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 중인 감사원의 기획감사 역시 그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집권 후반기 권력이완을 방지하면서, 모든 정권의 단골메뉴였던 '공공기관 때리기'를 통해 실정 비난에 대한 화살을 돌려세우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본 계획은 기획부서인 기획예산처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감독권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실질적인 집행부서로 탈바꿈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배구조의 핵심인 기관장 등 임원 인선을 대통령이나 권력 상층부가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여 본래의 지배구조 혁신보다는 특정부처와 권부의 장악력 확대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사업 및 제규정에 대한 과다한 승인권의 완화는 소수기관에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나 이사회 참여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성과평가와 민영화를 추진하여, 공공성을 심각하게 흔들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 연맹의 일관된 입장은 올바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과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이 그 존립목적에 따른 업무수행에 충실을 기하고, 제대로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개혁에 우리는 발 벗고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이다. 하지만 허무맹랑하고 관료적 시각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과 공공기관을 위한 충정으로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는 즉시 정책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다시금 강제적 예산지침과 혁신지침, 낙후한 임원 선임제도와 각종 통제경영을 남발하고, 곶감 빼먹듯 반복되어진 공공부문 개혁을 되뇌면서 기획예산처의 독식과 ‘병주고 약주는 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제 정부는 우리의 경고에 귀를 귀울여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매진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 꿰어진 지배구조 개편 음모가 계속된다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엄혹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05. 10. 1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