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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노련, 불법지침 철폐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27일 오후 3시
기획예산처 앞 … 조합원 1천여명 참여
1. 공공노련(공동위원장 장대익, 김종훈, 오현수)은 10월 27일 오후 3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지침 철폐! 자율경영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불법지침 철폐를 위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 연맹은 결의대회를 통해 기획예산처의 경영관리, 주무부처의 사업감독, 감사원과
국회감사 등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오직 성과관리와 통제관리로 자율책임경영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현실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3. 이와 관련해 연맹은 매년 10월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및 경영평가 공통지표 등이 노사협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성과관리에 따른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해
불법지침의 철폐를 촉구하고, 특히 올해 평가에 연봉제도입과 전임자관리 등 혁신과제를 추가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비난한다. 또한 최근 예산처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안과 예산과목 구조개편 작업 역시 예산지침을 대폭
강화해 기관의 특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감독과 통제기능만을 강화시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4. 연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 예산지침 철폐 ▲예산과목구조개편 저지 ▲일방적
혁신지침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5. 한편 공공노련은
27일 예산처 앞 결의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하반기 총력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 28일부터는 회원조합들이 순차적으로 예산처 앞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집중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05년 10월 26일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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