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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해 막기 위해 나선
공공운수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9일 여의도 광장 공동 총파업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공공운수노조가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강원랜드 등 16개 공공기관노조 6만 4천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사용자의 위협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특히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동시파업은 위력적이다. 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불법 파업”카드를 꺼내들게 할 만큼 총파업 투쟁은 강고하다. 철도, 지하철 노조들의 파업은 노조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명백한 합법파업이다.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은 공공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저성과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제대로 된 성과지표도 마련되지 않았다. 평가 재량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줄서기는 불가피해진다.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는 업무에 배치되기 위해 충성경쟁은 과열될 것이다.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공공노동자들은 ‘목적 잃은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강요된 실적 앞에 노동자와 국민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말이다. 철도, 병원, 가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노동자들에게 안전보다 성과와 실적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표 성과연봉제다.
우리 공공연맹 4만 조합원들은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2일 공공노련 파업결의대회, 23일 금융노조 총파업, 그리고 27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운수노조 무기한 파업, 28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결의를 이어받아 우리 연맹도 강고하고 흔들림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 공공·금융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을 전쟁터로 만들고 사회공공성을 무너뜨릴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29일 공공운수노조 6만 4천 파업 대오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외칠 것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다. 성과만능주의 임금체계, 쉬운 해고 도입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노조와의 노정 교섭에 나서라.
2016년 9월 27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공지사항
작성일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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