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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기업 강제이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참여’없는 참여정부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오직 정치적 명분만을 앞세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질주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련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수차례에 엄중한 경고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또다시 3월7일 ‘건교부 산하의 3개 공기업을 2010년까지 조기 이전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분명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기도 전에 일부 공기업을 조기 이전시켜 실적만을 앞세우려는 정치적 음모로 공기업 노동자들을 또한번 우롱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공공노련은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채 ‘법과 원칙’이라는 논리의 ‘자기들만의 특별법’만을 앞세우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원점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아야 할 엄청난 이전비용의 부담과 공기업 근로자들이 겪게 될 경제적,
정신적 고통 등의 국가적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목적”에만 눈 멀어 있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은 공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한치의 물러섬 없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마지막으로 밝힌다.
또한 우리의 마지막 경고가 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게 될 경우 정부의 음모에
맞서 모든 법적․물리적 투쟁을 동원하여 5만여 공공노련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것임을 거듭 천명하며, 그에 따른 모든 국가적 파행은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 3. 10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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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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