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탄압 골몰하는 고용노동부 해체 필요
‘피의자’대통령 뇌물의혹‘쉬운해고’강행... 제정신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차별 철폐, 청년 취업난 해소 정책이나 노사갈등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도 모자랄 고용노동부가 ‘쉬운해고’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대통령이 재벌들의 뇌물을 받고 노동개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기정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이웨이’하고 있다.
‘공정인사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내용은 ‘쉽게 해고하는 방법 지침서’에 다름 아니다.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는 방법,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꼼수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 등을 통해 박근혜에게 요청해 왔던 숙원 사안들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 의혹을 사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가 탄핵과 특검수사,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도 고용노동부는 충실하게 재벌을 대변하느라 바쁜 셈이다.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억압과 탄압에만 골몰하는 고용노동부는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노동개악을 주도한 고용노동부 고위직 공무원,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의 ‘노동개악’ 추진 인사들은 모두 ‘부역자’의 꼬리표를 달아,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인적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고용노동부라는 정부조직 또한 해체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노사관계 개입 역할을 없애고 고용분야과 복지분야을 합해 ‘고용복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은 지난 11월 25일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를 통해 형사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 처벌을 결의한바 있다. 우리 연맹은 박근혜와 부역자의 구속 처벌과 반노동자 정책의 전면 폐기,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권으로 교체를 위해 더욱 투쟁의 고삐를 당겨나갈 것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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