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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감사원장을
규탄한다!
최근 전윤철 감사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방만하게 경영하고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업을 이끌려는
공기업들은 감사원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의 기능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언론은 특정 공기업을
거론하면서 퇴출과 통폐합, 구조조정을 운운하고 있다.
감사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공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자회사 설치, 중복투자,
경영마인드 부족 등을 들어가며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그동안 기획예산처에 의해 끊임없이 수익성을
강요당해 왔으며, 그 실적은 기획예산처의 경영관리, 주무부처의 사업감독,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등에 의해 철저하게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지적한 공기업의 중복투자, 자회사 설립, 수익사업 치중은 정부가 제시해 온 방안을 순순히 따른 결과인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기업은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동결수준의 임금지침을 매년 강요받아왔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관은
'방만'으로 낙인찍혀 언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감사원은 언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경영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해온 모
공기업을 퇴출 1순위에 올려놓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얼마전 예비감사 결과에서 분식회계를 지적하며 도덕적해이를 강하게
문제삼아 왜곡보도한 모 공사 역시 법적 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정이었음을 정부가 이제와서 시인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 스스로의 말을
번복해가면서까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공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의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방만경영은
낙하산 인사와 불합리한 공기업 평가가 주요 원인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담도 사건과 유전게이트는 이를 반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경영평가과정에서 공익성보다 수익성 창출을 염두에 둔 지표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정권의 실세와 낙하산 인사가 개입한
이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감사를 전개하여 여론의 호된 비난을 샀다.
모름지기 공기업 개혁의 목적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의
실현이다. 말로만 자율․책임경영을 운운하며 예산을 볼모로 생존권을 압살하고, 뒤에서는 공기업을 정권의 꼭두각시 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공기업의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감사원은 정권의 실적쌓기에 효자노릇만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고질적인 낙하산인사 관행,
강제적인 예산지침과 평가제도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이 시도될 수 있는 감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우리
공공노련은 감사원이 마녀사냥식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의 순수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되새겨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나친
경영간섭, 통제를 올바르게 견제하는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잘못된 감사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감사원에 있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05. 11. 9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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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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