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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낙하산 음모를 숨긴채 공공기관의 개혁을 운운하지
마라!
“마사회 부회장은 반드시 직원 출신으로 선임돼야
한다”
흔들리는 한국 경마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동조합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 부회장직의 공석
상태가 1개월을 훌쩍 지나고 있다. 그 이유가 직원 출신의 보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와는 달리 낙하산인사의 전형인 현 상임이사를 부회장직으로
내정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접하며, 우리는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인사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낙하산인사의
지긋지긋한 관행은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산하기관의 투명경영과 전문화를 통한 공익성 강화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정부는
‘추천제와 공모제’라는 그럴듯한 제도를 도입해 투명인사를 강조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형식적 공모제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경마산업은 지금 대내외적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03년 경마매출은 감소추세로 반전했고, 연간
약 1조원씩의 매출감소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사회는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 8명중 5명이
낙하산인사로 채워져 있어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의 논공행상의 자리가 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이들 낙하산인사에 의한 경마산업의 미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공공노련은 진보와 퇴보의 기로에 선 한국경마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반드시 경마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영진의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마사회 부회장은 경마산업을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조직 내부의 화합과 직원의 역량을 총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직원 출신으로
선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집요하리만치 강요해 온 공공기관의 개혁을 운운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낙하산 음모를 꾀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정부 관료들부터 도덕적 해이를 따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사회 부회장직에 대해 계속해서 구시대적
낙하산 인사에 골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낙하산 인사 척결을 위한 마사회노조의 투쟁과 함께 끝까지 이를 막아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 11. 10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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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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