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에 따르면 특별감독반이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동안 부산경남경마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525건, 근로기준분야에서 1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마사회는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았음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외주에 맡겨왔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은폐하기 급급했고, 사고원인 분석이나 개선대책도 세우지 않았다.‘재해예방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았다. 화재 폭발위험이 높은 시설관리를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마사회와 조교사는 최저임금 미달, 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규직 차별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마저 어겨왔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소지까지 지적됐다.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하나인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이고 후진적인 위법 불법 덩어리’가 드러났다. 노동부는 10월 중에 서울과 제주경마장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연맹은 노동부가 서울과 제주에서는 철저한 조사·감독을 통해 위법 불법행위의 뿌리까지 드러낼 것을 공식 요청한다.
우리연맹(위원장 이인상)은 마사회의‘총체적 후진적 위법 불법 덩어리’가 드러난 배경에는 마사회-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고용구조가 있다고 본다. 마사회는 그간 선진경마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무한경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온갖 위법 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한국마사회가 환골탈퇴할 때가 됐다. 2명의 마필관리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나서야 등 떠밀리듯 부랴부랴 개선책을 논의하는 모양새가 씁쓸하지만, 지금이라도 근본 해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근본 해법의 시작은 마필관리사의 한국마사회 직접고용이다.
한국마사회는 마필관리사 직접고용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조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우리연맹은 마필관리사 직접고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마필관리사 직접고용·구조개선TF’활동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다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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