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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사 교섭자치주의에 의한 자율교섭을 팽개치고 일방중재를 선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인 이충복 운영이사와
중재신청 1시간 만에 기다렸다는 듯 중재에 회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신홍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7년 동안 단한번의 파업도 없이 가장 합리적으로 노사관계를 이끌었던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일방적 조직개편 반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7차에 걸쳐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였으나 공단경영 측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교섭 태도로 결국 자율교섭을 타결하지 못하고 끝내 10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공단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은 조합원 81.9%의 압도적인 파업찬성으로 극한투쟁으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 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끝까지 국민의 편의와 조직의 안위를 저버릴 수 없어 전면적인 파업을
피하고 한시적인 경고파업을 결정한 후 가장 합법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공단 경영측은 노동조합위원장의 파업선언문이 공고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신청 1시간 만에 중재회부를 실시하여 자율교섭을 이끌어야할 노․사
관계를 공단의 이충복 이사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홍 위원장은 반 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쟁위 행위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다.
공단 이충복 이사는 공단이사 부임 후 노동조합 전임집행부와 행한 2004년도 첫 단체협약에서 조합원범위를 확대해주는
조건으로 노동계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일방중재를 교묘하게 단체협약에 삽입하였고 교섭기간 중 일방중재를 미끼로 노골적으로 교섭을 불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끝내는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짓밟고 당사자 문제를 일방중재에 의존하여 성실교섭의 의무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와 노동악법인 일방중재를
악용하는 야비한 작태에 대하여 다시한번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충복 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 산비노조에서와 같이 가장 합법적으로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노동조합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도저히 상식 밖의 야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듯 공단을 이끌어 가야할 책임 있는
자로서 일방중재를 이용하여 공단을 팔아먹으려는,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저질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면파업도 아닌 경고성 한시파업에 일방중재를 걸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하는 이충복 이사나 오후 6시에
중재신청을 받아서 일과시간이 끝난 7시에 중재에 회부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작태는 이 땅의 노동정책을 말살하려는 현 정부의 구태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이것을 조정하는 노동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은
일방중재라는 악법을 통하여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이 무너지고 합법을 불법으로 유인하여 노조 무력화와 교섭파탄을 노리는 경영 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불순한 의도에 다시한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 노사문화에 역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스스로 해체되어야하며 노사 자율교섭을
중재해야함에도 이를 해태한 신홍 위원장은 우리공단 노동조합에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기관을 책임져야할 리더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노동부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자청한 이충복 운영이사는 공단을 위하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공단을 떠나야 할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충복 이사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은 11월20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며 노동부출연기관과 공공노련 등 전 노동계와 연대하여 불사항쟁의 정신으로 투쟁의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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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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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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