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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조합 말살음모 일방중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일방중재를
회부함으로써 노사 교섭자치주의에 의한 자율교섭을 내팽개친 공단 이충복 이사장 직무대행과 중앙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조말살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은 그동안 노동부의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조직개편을 막아내고,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조합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왔다. 그러나 공단측은 교섭이 진행되는 8개월 내내
일방중재를 미끼삼아 노골적으로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또한 노동부도 공단을 공중분해하려는 끊임없는 도발을 강행해 왔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총력투쟁 과정에서 전면파업이 아닌 합법적 투쟁인 한시적인
경고파업을 선택하며 국민의 편의와 조직의 안위를 최대한 사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에 공단측은 파업선언문이
공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중앙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를 신청했고, 중노위 역시 신청 1시간만에 그것도 업무시간이 지난 저녁을 틈타 중재회부를
실시하는 등 노조 말살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은 공단측과 중노위의 행태가 고질적 노동악법인 일방중재를 앞세워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사 자율교섭을 파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성실교섭의 의무를 저버린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공단측에 대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노동부도 ‘공공훈련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정한 고용서비스선진화를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핵심기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노조말살과 조직개편 음모가 계속된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의 투쟁에 모든 힘을 실어 오는 11월20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 5만여 공공노련 노동형제를 비롯한 공공노동자들과 연대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11. 16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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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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