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노동과 임금을 교환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는 노동자와 회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계약이어야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노동자는 힘이 없다. 생산이 노동자와 유리된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그 자체로 노동자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리 부당한 복종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헌법이 노동3권을 명시하여 보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를 회사의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노조 파괴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노동이사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노동자를 회사의 노예가 아니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중요한 주체로서 대등하게 대하자는 것, 그러려면 당연히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회사 또한 수십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자본을 소유한 자들의 사유물로서의 비루한 처지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사제를 공약한 것도 바로 이런 근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안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긴 것 또한 그 연장선에서의 약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의 시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들고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에 심각한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이사회를 참관하는 것은 어떠한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 의결권 없이 독선적 결정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에 적극 부역했던 낙하산 인사들을 상기하라. 박근혜 정권의 해고연봉제 탄압 당시, 공공기관들은 이사회 당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밀실 날치기 처리에 회람 방식의 서면 결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고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노동자가 의결권이 있는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몇몇 이유로 인해, 완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 단계가 아무 실효성 없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여서는 안 된다. 의결권이 있는 비상임 이사의 절반 이상을 노동자가 추천하도록 해 노동자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수준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운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방식이다. 노동자를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주체로 인정하고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완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전에 노동자 경영 참여를 현실에서 실제로 운영해봄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참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다.
오늘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논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사회적 대화 참여를 놓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깊이 실망시킨 전례가 있다. 노동이사제 또한 사회적 대화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목적은 공공기관의 민주적인 개혁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한국 사회 시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첫 디딤돌을 제대로 놓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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