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성명서]

담배값 인상 연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면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어제(20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회복 속도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 대로 담배값 인상이 7월로 연기되면,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약 4,41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되어, 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1조 1,491억원)도 수천억원 규모의 차질이 예상된다.

 세수부족액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국채를 발행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나,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지원 한 전례에 비춰보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얼마 전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수가 1% 인상 시 1,362억원의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를 1% 올리면 1,56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여기에다 내년에는 의료수가도 3.5%나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마저 수천억원 규모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의 추가인상은 불가피해 진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국고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번 담배값 인상 연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의 약속대로 지원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11.21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국민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