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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공노련, 일방적 퇴직연금제 도입 저지투쟁 천명
작성일 : 2006-01-18
파   일 : 1 보도자료0118.hwp  


[보도자료]

공공노련, 일방적 퇴직연금제 도입 저지투쟁 천명

  1.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은 기획예산처가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퇴직연금의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퇴직연금 강제도입 반대투쟁을 천명했다.

  2.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 중 퇴직연금에 관한 지표를 추가, 계량․비계량부분에 각 5점씩 총 10점을 추가해 편성했다.

  3. 이에 대해 공공노련은 성명을 내고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엄연히 노사 자율로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며, 반드시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노동계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공공노련은 “그동안 경영평가를 주도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기획예산처가 또 다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공공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기획예산처와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퇴직연금제의 강제도입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거부투쟁을 비롯해 자율․책임경영 쟁취를 위해 불합리한 경영평가 제도 개선투쟁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006년 1월 18일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