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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다!
-심각한 의료 양극화 초래하는 실손형 민간보험과 병원영리법인화 도입
중단하라-
최근 거대 자본 및 민간보험업계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된 재정경제부가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명분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과 병원영리법인화 등 의료산업화의 조기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산업화란 한마디로 진료행위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권을
상업논리에 따라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액 감소로 비용의식이 없어짐에 따른 과잉진료 요구 등 의료과소비와 의료비
폭증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영리법인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한 과대광고와 수익성 높은 진료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
민간보험과 영리법인의 대표적 국가모델인 미국에서 그 폐해는 명백히 드러난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4,500만명에 달하고,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매년 200만명이나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료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 미국 의료시장의 현주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경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부르짖는 것은 웃지못할 한편의 촌극일 뿐이다. 언제부터
재경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얘기했는가?
현시점에서 의료산업화보다 급선무인 것은 60%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이상 끌어올려 전국민이
공평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병원을 영리화하는 것은 공보험의
붕괴와 함께 의료의 사각지대를 광범위하게 넓힐 수밖에 없다. 결국 저소득층의 국민들은 더욱 철저히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고소득층은 호텔식
의료서비스를 향연함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교육의 자율화 이후 출산기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교육비의 문제와 공교육의 신뢰도 추락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상업성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실손형 민간보험과
병원영리법인화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병원의 문턱을 낮춰 전 국민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 2. 23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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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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