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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사 신뢰회복에 나서라
작성일 : 2006-03-09
파   일 : 1 1141891093[성명서]노동부직업상담원0309.hwp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사 신뢰회복에 나서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에 대한 부당징계 음모를 강력 규탄한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노동부가 자행하는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전직 간부에 대한 부당징계 등 노조탄압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관계 신뢰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는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노총 지역간부였던 김태환 열사의 죽음을 외면하고 비정규법안을 일방 처리하려던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서울지방노동청 내 노조사무실에 부착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노동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억지논리를 들어가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또한 당시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을 그만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중징계를 하려하고 있다.

  노동부의 존재이유는 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올바른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노사관계의 모범이 돼야 할 노동부가 내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앞장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내부 노조에 대해서도 탄압을 서슴지 않는 노동부가 어떻게 노사화합을 외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공노련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부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노동부는 내부 노조에 대한 짜맞추기식 탄압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일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게 된다면 노동부는 다시 한번 극렬한 대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굳은 노동자의 힘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2006. 3. 9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