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단 건설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첫걸음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중점 과제로 떠오른 ‘사회양극화 해소’ 와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고용’이라는 화두는 이제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 역할을 수행해 온 노동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이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과 1600 직업상담원은 국정수행의 최대과제인 ‘고용’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자로서, 지난 10년간 노동부의 고용정책을 온 몸으로 겪어온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정착을 위한 고용공단의 필요성

첫째, 고용지원서비스를 도입․수행해 온지 10년이 되었으나, 수박 겉핥기 식의 고용정책 입안 및 집행의 반복으로 인한 질적 성장의 부재 문제.

지난 10년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관료주의 및 조직 보신주의로 인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양적 팽창만을 유도하였다. 이에, 고용공단 전환을 통한 민간마인드의 효율성 극대화로 만연해 있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인 실직자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둘째, 전문적인 구직 및 구인 상담을 통한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행정부서의 정책 집행자 수준에 지나지 않는 고용안정센터의 구조적 문제.

고용안정센터는 일자리 및 직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구직자 및 구인업체가 주된 내방객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해 있는 행정업무 및 권위주의적인 행적마인드로 인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공단 전환을 통한 상담의 자율성 확보로 각 개인별 ․ 업체별 적합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열린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셋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유사기관의 병존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야하는 주체인 ‘국민’에게 야기되는 혼란의 문제.

고용안정센터는 고용지원서비스의 허브로 그 중추에 있으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기관과의 병존으로 인하여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에 비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는 크게 낮은 상태이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통합을 통한 유기적인 인프라구축(공단건설)으로 고용지원서비스의 완성을 높이고, 한 번 내방한 내방객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고용’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의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Ⅱ. 소위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의 고용안정센터 조직개편에 관한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첫째, 소위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이라 칭하는 노동부 내 단체의 주장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반대이다. 이는 2003년에도 이미 그 의중을 알 수 있었으며, 같은 소속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의 시발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전환 반대 표명을 위한 단체 구성이었다는 것은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의 이름으로도 거론된 적이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은 결코, 공무원화로의 전환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도 공무원 전환이 아닌 고용공단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길이야 말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발전 및 정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개편」과「신분안정」의 차이점에 대한 오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부산방문 및 광주방문에서의 발언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 과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최대 과제이며, 그 성패는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다 할 수 있다. 즉, 「조직개편」을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자는 것이 그 요지이며, 이는 온 몸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를 크게 벗어나 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 주된 목적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분안정」에만 몰입하여, 자신들의 자리보존에만 급급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조직유지 및 근거 없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요구라는 오해를 버리고 국가적 해결 과제인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의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셋째,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노동자의 연대」란 무엇인가?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은 지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행동을 「노동자의 연대」라는 의미로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 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 대두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이 땅에 2000만 노동자와의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바로 그런 것이고, 함께하는 노동운동은 바로 「노동자의 연대」로부터 출발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노동부 소속의 노동자로서 어떤 노동자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들보다 약자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태생한 것이라면,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앞으로 쓰지 않기를 바라며, 써서도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결속체, 같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생각지 못하는 단체가 과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옮은 일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만일, 조금이라도 노동자성이 있다면 향후, 노동자 그것도 함께 근무하지만, 신분이 다른 약자에게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길인지, 「노동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만일,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지속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표출한다면,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를 배반하고, 썩게 만드는 몰지각한 행태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동일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유관기관과의 공공인프라구축(고용공단전환)을 통하여 제대로 된 고용지원서비스 방안을 수립할 것을 희망하는 바이며, 이는 국민을 위한 최선을 방법임을 널리 밝히는 바이다.

2006. 5. 23.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